절세전략특허권평가

특허권평가

특허권 평가 활용이란

기업이 가진 특허를 활용해 가치를 평가 받고, 그 만큼 자본증자 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.

법률근거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6조,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

기술평가의 종류

평가의 목적

  • 거래 : 기술의 구입, 판매, 라이센싱(Licensing)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
  • 금융 :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
  • 세무 : 기술의 기증, 처분,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
  • 전략 : 기업의 가치 증진, 기술 상품화, 분사(Spin-off) 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
  • 청산 :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, 채무 상환 계획 수립
  • 소송 : 특허권 침해, 채무 불이행, 기타 재산 분쟁 관련의 법적 소송 등의 손해액 산정

재무구조 개선

  • 부채비율 안정화 : 평가된 특허권의 가치 만큼 무형자산이 증가함으로써 부채비율이 안정화 됨.
  • 가지급금 해결 : 대표자 개인의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, 법인은 대표에게 특허 대가를 지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의
    가지급금이 해결이 됨.
  • 절세 효과 (특허권 양도 비과세) : 특허권 양도대가는 지급액의 80% 필요경비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.

(주)한국중소기업경영평가원은 경영지도사 / 공인회계사 / 세무사 / 변리사 /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