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정책자금R&D과제자금

R&D과제자금

R&D과제란?

정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문화체육관광부, 방위사업청, 농림축산식품부 등 17부 5처 16청의 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전액 출연하거나 일부를 출연 및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.

R&D과제자금이란?

R&D과제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, 보통 사업의 예산은 1년을 기준으로, 기업당 최소 3,000만원 ~ 2.5억 수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책자금이나 일반적인 대출은 그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상환을 해야 하지만 정부에서 출연하는 자금(R&D과제자금)은 순수하게 기업으로 투자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.

우리나라 R&D 투자 현황

  • 우리나라 R&D 총 투자액 중 정부투자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18.8조이며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.
  • 현재 정부의 17부 5처 16청에서 주관하는 R&D과제는 약 5,000여가지가 넘으며, 금액은 약 19조 4천억 정도 됩니다.
  • 이렇게 많은 정부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게 98%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.

17부 5처 16청

2014 - 2015 총합계

지역 정부연구비 (%) 순위 과제수 (%) 순위
서울특별시 74,537 20.41 2 30,626 28.38 1
부산광역시 11,784 3.23 7 5,057 4.69 4
대구광역시 10,690 2.93 8 3,839 3.56 8
인천광역시 8,336 2.28 13 2,770 2.57 13
광주광역시 8,707 2.38 10 3,608 3.34 11
대전광역시 104,407 28.59 1 10,114 9.37 3
울산광역시 5,136 1.41 16 1,950 1.81 15
경기도 51,642 14.14 3 20,012 18.54 2
강원도 5,030 1.38 17 3,137 2.91 12
충청북도 8,986 2.46 9 3,842 3.56 7
충청남도 8,669 2.37 11 3,833 3.55 9
전라북도 8,591 2.35 12 4,146 3.84 6
전라남도 5,253 1.44 15 1,940 1.80 16
경상북도 14,034 3.84 5 4,416 4.09 5
경상남도 16,559 4.53 4 3,817 3.54 10
제주특별자치도 2,233 0.61 18 981 0.91 18
해외 1,030 0.28 19 398 0.37 19
세종특별자치시 5,864 1.61 14 1,361 1.26 17
기타 13,656 3.74 6 2,079 1.93 14
총합계 365,142 100.00   107,926 100.00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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